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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스] "빅데이터 M&A" 독점 발생땐 불허 vs 규제부터 해서야
    등록일 2018-12-10 11:04:52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 독점"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을 불허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빅데이터 산업이 싹을 틔우기 전부터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공정위는 혁신 촉진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의견도 크게 갈렸다. 특성상 데이터 수집·융합이 대량으로 필요한 빅데이터 산업을 원천 규제하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차별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 민주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맞선다. 공정위가 실제 규정을 운용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공동 목소리다. 

    - 출처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81207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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